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동기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ㄱ씨가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대학동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대학동기가 자신을 깨워 손가락을 항문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ㄱ씨의 신체에서 대학동기의 DNA가 검출되어 ㄱ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으나, 실제로 수사결과 ㄱ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 DNA를 채취했으며 ㄱ씨와 대학동기가 사건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언급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근거로 ㄱ씨가 대학동기를 무고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또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혹여 위 사건처럼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다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소개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유사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소개팅 어플 즉석만남에서 발생한 유사강간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며칠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이 쌓인 후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말이 잘 통했던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둘다 취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숙박업소에서 잠시 쉬기로 하고 모텔에 입실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입실한 직후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나누었고, 의뢰인은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귀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해당 일을 사과하라고 했고, 의뢰인은 혹시라도 피해자가 기분이 불쾌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사과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자세히 진술하게 하여 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을 확인하여 내용을 분석한 바, 피해자는 애초에 대화만 할 목적으로 모텔에 함께 갔으나 의뢰인이 돌변하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인정하되,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병행하여 최선의 목표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당시 상황상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스킨십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태였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애초에 피해자와의 스킨십 등에 대한 암묵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속이고 모텔에 데리고 간 것이라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자 역시 단순히 대화만을 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남자와 모텔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일관성 및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스킨십 중 반항을 억압한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항변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에 의뢰인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으나 수차례 시도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담당 검사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숙박업소까지 동행한 상황에서 키스 등을 함께 하면서 스킨십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조차 의뢰인이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유사강간죄의 경우 데이트 강간 범죄의 일종으로 남녀의 스킨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가 서로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지점에서 여성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상황상 흥분하여 이를 절제하지 못하고 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후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유사강간이 아니다, 부끄러워서 거부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유사강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안일하게 진행할 경우 사건의 경과가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핵심은, 상대가 거부 또는 거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억압하여, 즉 더이상의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개팅 어플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 등을 통해 이성과의 술자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범죄는 사건 초기에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사강간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더라도 사건 초기에 반드시 전문상담이라도 받으시어 대강의 전략을 수립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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