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합의대행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각종 기관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경찰과 협력하여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다양한 장소에 대한 촬영장치 탐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아파트, 상가 등지에도 촬영기기를 몰래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적발 횟수가 여러 번일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3회 적발 경력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가건물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한 3회 적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트, 대중교통 등에서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2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불법 촬영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으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법 촬영을 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부근의 상가에 입점한 카페 주인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뒤 이를 상가 건물 내 계단근처에 설치하여 카페로 들어가는 주인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카페 주인은 며칠 후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3회째 적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불법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불법 촬영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참아왔으나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촬영을 시도하였고, 본인이 해당 행위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여죄 등을 차단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에 이용된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촬영자의 기타 저장장치(PC, USB,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통해 여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자세히 고지하여 이를 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바 가정 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위 범죄사실을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상담 및 치료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1-2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해당 사건 외에 추가로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이 있는지 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확인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에는 이 사건 외에 촬영은 없었다는 확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담당수사관과 협의한 후 먼저 의뢰인의 PC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USB 등을 자진하여 임의제출하였으며, 해당 범죄 이외의 여죄는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한 비록 의뢰인이 몰카 범죄를 세번이나 저질러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평소 의뢰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으며 직장 동료 및 지인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배우자와 함께 병원 진료 및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왜곡된 성욕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년, 유예 2년(집행유예)
담당 재판부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구속을 통한 수감보다는 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을 통해 왜곡된 성욕구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3회째 적발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이미 본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최근 그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특히 그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복된 습벽이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고인의 성향, 환경, 해당 범죄의 행태 등 종합적인 양형사유가 고려되어 형이 정해지겠지만, 3회 이상의 적발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양형사유의 주장보다는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여 수감시키는 방법보다 치료나 상담, 교육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을 교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양형 주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발 전력이 2회 이상이라고 하여 포기하는 것보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유포,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처리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시어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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