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적극적으로 중형을 구형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보다 전문적이고 지능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생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어 말단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송금책, 계좌대여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시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의 판결이, 중간관리자나 상선 등의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의 판결이, 단순가담자인 경우에도 점차 실형 선고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대여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 악화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출금 채무는 이미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고, 의뢰인은 성실히 일을 했지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로 인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미 제2금융권에서조차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던 의뢰인은 다른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했고, 이에 인터넷을 뒤지던 중 인터넷 대출업체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출 업체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간단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대출 실행을 위해 계좌의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체의 요구에 응했으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계속 독촉을 하던 중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에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대출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출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가담자인 현금수거책, 인출송금책, 계좌대여책 등의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던 내용, 즉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또는 텔레그램 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 부인 주장이 수월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대출업체와 연락한 모든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계좌의 거래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의뢰인의 양형 주장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다행히 삭제하지 않고 남아있던 통화기록,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달받아 해당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철저히 속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며, 그들의 요구로 체크카드까지 전달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자료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채무를 증명하여 의뢰인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간절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대출 실행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대가 수수를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에 대하여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검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및 처벌기준 강화 지침과 법원의 판결선고 경향 등에 미루어 보았을 때 , 향후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자신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위 주장이 필요하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없이 주장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경우 결국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들이 유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만이 초래될 뿐입니다.
또한 사건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전략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의 계좌대여책임에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시피싱 범죄의 경우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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