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손해보험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12%가 전날 음주를 하였음에도 이와 상관없이 다음 날 운전을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운전 전날 밤 또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38%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날 밤 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운전을 하는 것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중 최근 1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40% 이상이 숙취운전은 상관없다고 답변한 것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음주운전 재범율이 매우 높으며 이들은 숙취운전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숙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후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적발 2회째 인피사고를 발생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경미하지만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이후로는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내왔고,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했기에 지인들의 음주 권유를 계속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무르익게 되면서 일행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고, 지인들의 거듭된 권유에 의뢰인 역시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자고 출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1시쯤 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숙취가 거의 없었고 정신도 멀쩡했기에 평소와 같이 차를 운전해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에 거의 다온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 중 술냄새가 났는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나 검찰의 신호위반 공소사실을 다투다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가족들과 상담하여 사건 내용을 간단히 청취했고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1심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였고, 이를 상당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양형 주장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1심에서 인정할 수 없었던 신호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와 그 밖의 양형주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정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증거기록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일부 다투었던 점에 관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형사합의를 위해 거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해자의 부상 상태에 적합한 피해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법률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해진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보기로 결정했고, 의뢰인의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형사합의금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집중적인 양형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되어야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의뢰인 및 가족들의 협조 아래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담당 재판부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의뢰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인피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에 관해 전부 배상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 및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고, 1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기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숙취운전이었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비교적 높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높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실형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받고 매우 당황했으며 당장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점에 관하여 자신을 자책하고 절망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 역시 공소사실에 비해 비교적 과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하기에 좌절하는 의뢰인을 설득시켜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항소가 받아들여져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갈수록 그 처벌이 강해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면서 종종 놀라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특히 기존의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건의 결과를 변호사 입장에서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에 최선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인피 사건, 무면허운전 사건 등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형사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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