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매우 중해지는 추세입니다.
과거 벌금 300만 원을 받고 검찰의 구약식 청구로 약식명령을 받던 사건들은 점점 법원에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회 이상의 적발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어 당황하는 피고인 또는 가족분들의 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아 온 제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정도의 중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동료 변호사들 역시도 이러한 경향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심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을 하다 인피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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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업에 오랫동안 근무해왔고 힘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이 타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된 작업 이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대리운전 기사가 호출되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우회전 하는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고, 결국 피해자의 112신고로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측정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검사의 기소를 거쳐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즉시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하여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청취했으며, 1심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을 즉시 열람등사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고 이후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고,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등 합의금을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보험회사에 환입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은 완료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요청했기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1심 재판부에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2 항소심 법원에의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우선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항소심 재판전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향후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들의 협조 아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했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 1천만 원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가족들이 어렵사리 공탁금을 마련했고, 별도의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200만 원을 공탁할 수 있었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등 합의금 지급 증명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의뢰인에게 뺑소니 전력 외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3. 항소심의 재판결과 : 항소인용(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민사손해를 회복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법률사무소 도헌은 의뢰인 한분한분의 사연에 집중하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항소심 선고 당일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바로 출소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인 저와 만난 자리에서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변호사님, 저는 1심에서 구속이 될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바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이 매우 중해지고 있음에도 종종 음주운전으로 상담오시는 의뢰인 중 일부는 "변호사님,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저 예전에도 벌금 100만원인가 받고 면허정지로 끝났는데..이번에도 그 정도죠?"라고 물으시며 안심시켜주길 바라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러한 태도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사건도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과도할 정도로 준비하셔야 예상하지 못한 구속 및 실형을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신속한 대응과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변론을 통해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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