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짐대로 몇 년 동안 술자리가 있는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더는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마음이 풀리며 거듭 술잔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만취하게 되었고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 가장 먼저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구속되고만다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활을 어떻게 될지, 당장 직장은 잃게 될 것이고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도 막막해질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던 끝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최근 10년 이내에 2회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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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과거 10년 이내에 2차례 적발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세 번째 적발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0.1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자 재판부가 가장 엄격히 보는 수치였기에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의뢰인의 부양가족 및 생활환경 등 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으로 변론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효과적인 양형주장을 위해 의뢰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전력 이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과 강의를 수강하고 병원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음주관련한 치료를 병행해 온 점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아 법정구속될 경우 당장 의뢰인의 가족들이 처할 경제적 곤궁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의뢰인의 가족과 동료, 친구, 선후배들이 작성해 준 간절한 선처 희망을 담은 다수의 탄원서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간절한 상황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려는 진정성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년 2월,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담당재판부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이라는 형을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을 곧바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다툴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가족과 생계를 지킬수 있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법률사무소 도헌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고 계십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만으로도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만들수 있고, 특히 재범 이상의 경우에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과 진정성 있는 노력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지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시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더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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