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의뢰인들의 경우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전력의 횟수, 정도, 형의 종류 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여부 및 향후 재범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의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23. 7. 4.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 의해 이후부터의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10년이 경과된 음주운전 적발 전력도 재판의 양형 과정에서 음주적발 횟수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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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17년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혼한 전처의 요청으로 오랫만에 전처를 만나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헤어진 후 늦은 시간이었기에 피로감을 느꼈고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두 시간 가량 잠을 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이 다 깼다는 생각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했으나 거주지 근처의 음주단속 검문을 당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로 측정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청취하고,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의뢰인과 함께 해당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에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이었기에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3회째 적발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교통범죄로서 포함되어 동종 전력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의뢰인의 교통범죄 전력이 과거 17년 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적발전력도 없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매우 후회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를 앞두고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공소사실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과거 수회 교통범죄 전력이 있으나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과 과거 처벌 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했으며,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잠을 잔 이후 취기가 없다고 생각해 운전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와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담당재판부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 이후 약 17년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음주운전이 적발되신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분들은 언론 기사,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처리 결과를 최대한 찾아보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고 글 및 영상은 실제 사건 처리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검색으로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2회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적발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바로 법정구속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기에 동일한 횟수의 전력이라도 그 시점과 처벌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률사무소 도헌은 음주운전 다회 적발 의뢰인분들께 막연한 희망만을 드려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담당변호사의 보수적인 의견 및 전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더이상 간단하게 보시고 접근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과도할 정도로 넘치는 수준의 준비와 대응만이 최적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전문상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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