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년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욕설이나 비하, 조롱 등 온라인상 언행이 가벼운 장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으로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왜 발생했는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에 음란한 성적 모욕 발언의 댓글 등을 게시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졌던 의뢰인이 남양주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조력을 통해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2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음란한 성적 모욕 발언을 담은 댓글을 달고 미성년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비하 발언을 게시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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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이성친구 문제로 인해 관계가 좋지 않았던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홧김에 자신의 부계정을 이용해 음란한 성적 모욕 발언을 담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게시물에 있던 사진 몇 장을 자신의 부계정에 업로드하고 성적 비하 발언을 덧붙이게 되면서 결국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별일 없을 것이다'라는 담당수사관의 말만을 믿고 변호사의 선임은 고려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의뢰인의 사건이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소환장을 받은 후에야 남양주소년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소년사건이 단순히 법률적 공방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보호소년의 성격, 환경,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보호소년 자체의 종합적 요소가 재판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면담하여 의뢰인의 학교생활 태도, 교우 관계, 사건 발생의 경위 및 배경, SNS 사용 습관과 잘못된 인식,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는 아동복지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였기에 그 상황이 위중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경찰조사를 통해 이미 그 증거가 명확히 현출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계획적 범죄가 아닌 미성숙한 감정 상태에서 발생한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여 가장 경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남양주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 계획을 준비했고, 이를 소년재판부에 최대한 현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이 함께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이에 대한 수료증과 소감문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동의 하에 스마트폰 및 SNS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 활동 등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상담 기관을 연계하여 성 관련 인식을 교정하였으며, 부모님들이 향후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 양육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노력의 과정을 담아 의뢰인의 성장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담은 보조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심리 당일에도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3. 법원의 심리결과 : 1호 및 2호 보호처분 결정
담당 소년재판부는 남양주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보호자들의 지도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에 의뢰인에게 보호자에의 감호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단계로, 의뢰인은 재판 이후 학교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처벌'보다는 '재활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한다면, 반성의 진정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양주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단순히 형식적인 변론에 그치지 않고 보호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범장지 계획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잘못된 온라인 행위가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면서도 진심 어린 반성과 올바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소년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기의 의지가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조력합니다.
소년형사사건, 학교폭력, 성 관련 비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년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본질부터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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