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범죄 등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는 범죄로 특히 재범이거나 단기간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최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그 나름의 사정과 맥락이 존재하며 한 번의 실수 이후 오랜 기간 단 한번의 위반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사람이 예기치 못한 출격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과거 1회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하루에 2회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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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년전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을 뿐, 그 이후로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수십년 지기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슬픔 속에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복받친 채 운전대를 잡아 1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했으나 극심한 상실감에 다시 술을 마셨고,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2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하루에 두 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총 3회 음주운전 적발에 하루에 2회 적발이었으며, 2차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로 측정되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단순한 재범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시 특별한 정신적 충격과 상황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을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며 과거 1회 음주운적 적발 전력까지 더하여 총 3회 위반이었던 점이었기에 처벌 규정상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 징역 6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효과적인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의 20년 전 음주운전 적발 이후 단 한번도 재범하지 않았던 점에 관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이 '상습적'이라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이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 몇 차례 수술을 받았던 경력이 있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의료기록 등으로 보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인품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관리 의지를 담은 간절한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에 관하여 의료기록, 진단서, 사회생활 증빙자료, 탄원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질적 경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담당재판부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심으로 보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이 상습적 범행이 아닌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두 번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건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처로 볼 수 있었고, 법률사무소 도헌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의뢰인의 반성, 그리고 주변의 진심 어린 탄원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감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사건의 배경과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세심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함으로써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건의 배경과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게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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