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되었다는 보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유튜버가 '대리운전 기사가 도망갔다'고 거짓 진술하다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거짓 서명까지 했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 등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3년 7월부터 10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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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구 배송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오며 매일 배송을 위해 운전을 하여 오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었고, 가구 배송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생계 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 중인 가구업체의 직원이 부친상을 당하여 힘들어하고 있던 점을 안타깝게 여겨오다 오랫만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당 직원을 위로해주기 위한 회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주1병과 맥주 2병 가량을 마셨고, 직원들과 헤어진 후 회식 장소가 집 근처였던 관계로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주변 신고자에 의해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들어갔고, 결국 의뢰인은 거주지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가 측정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1심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각 전력과 처벌정도,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범죄 전력이 3회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해당 사건에서 재범으로 인한 중한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결과로 진행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인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이 다수 있었으므로 오히려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기에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며 그 사이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매번 호출하여 귀가했다는 점을 소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공판절차를 앞두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를 담은 십 수장의 반성문과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 등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하나의 대리운전 업체만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최근 3년 간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영수 내역 등을 전부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이 있으나 해당 전력이 15년이 경과한 과거의 내역이며 해당 전력에서 전부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처벌을 받았음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분명한 점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의 부양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담당재판부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오며 최근들어 분명하게 파악되고 있는 흐름은, 3회 위반 또는 윤창호법 적용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시키는 사례가 매우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5년 전 음주운전, 교특법치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해당 사건에서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B씨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가 있는 상황에서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3회 적발부터는 대부분의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선고 당일 바로 구치소에 수감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위반인 경우라면 무조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최소한의 상담이라도 받으시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아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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