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 도주차량, 사고후 미조치 등 교통범죄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저희 사무실에 상담 요청을 해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행정처분인 면허정지·취소와 형사처벌인 벌금형·징역형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1) 형사처벌과 2)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경찰의 수사 및 송치에 이어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 또는 법원에의 기소를 결정하며 이후 형벌(벌금, 징역형 등)이 결정되며, 행정처분은 경찰이 음주적발 횟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기간 중 운전을 절대 삼가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무면허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했으나 도중 대리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집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 대리기사의 신고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기간 중 절대 운전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건 당일 집 근처의 모임에 참석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대리운전 없이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5%로 측정되었으나, 과거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증거기록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을 확인했고, 의뢰인에게 해당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전력이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이었기에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묻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순히 음주운전 2회 위반이라는 점에만 집중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이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집중적인 양형 주장이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공판절차를 앞두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의사를 담은 반성문 작성을 도왔고, 의뢰인은 수십장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홀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어린 자녀가 세 명이고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당장 한 달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직접 발로 뛰며 친지 및 지인들로부터 매우 많은 탄원서를 받아주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금주클리닉과 상담센터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자료를 제출했으며, 교통안전교육 및 강의를 다수 수강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담당재판부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비록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계유지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이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의 경우 재범발생율이 매우 높기에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기간에 다시 교통범죄를 범하게 된다면 실형 등 중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상황에 처하셨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받아들이시고 최대한의 준비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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