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한 이후 대리시가의 도착이 늦어지자 직접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 하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한 번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 사회와 사법부의 시선은 매우 엄중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최근 10년 이내에 2회째 적발, 총 3회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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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후로는 술자리에서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몇 년간 단 한 번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중요한 거래처와 오랫동안 공을 들여오던 계약을 마친 뒤 가진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회식장소가 외진 곳에 있었기에 대리기사가 계속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잠시의 조급함과 방심 속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도 "가족과 아이들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어리석었다"며 깊은 자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1회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년 이내에 2회, 총 3회째 적발에 해당되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의뢰인과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에 더하여 이번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 모두가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진정성있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의 양형주장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에게 재판선고 전까지 수십장에 이르는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왔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성실히 수강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곤궁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의뢰인을 설득했고, 공판절차의 피고인 최후진술시 재판부에 피고인의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담당 재판부는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과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깊이 살펴주었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고 결국 실형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법률사무소 도헌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고 계십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음주운전 적발 초기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처럼, 하남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단순히 법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과 의지, 의뢰인 가족의 사정을 함께 담아내어 재판부에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막막함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부를 결정하시기전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현재의 상황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상담이라도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다시 한 번 의뢰인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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