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중 다수가 해당 개정 도로교통법을 들어 "변호사님, 저는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니 이번이 1회 적발인 것이죠?"라고 묻곤 하십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형사 재판의 경우 과거 몇년 전의 전력인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는 포함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과거 음주운전 3회 적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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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여년 전 정리해고와 부친상 등 괴로운 일이 겹치며 매일 술을 마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 잘못된 판단으로 3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성실히 살아왔으며, 새로운 직장에 재직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머니의 팔순 잔치를 치르며 오랫만에 만난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음주를 했고, 잔치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번 호출했으나 주말 밤 늦은 시간에 비까지 내렸던 날씨로 인해 계속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집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거주자와 주차 시비가 붙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청취했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의 호출이 여러번 취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대리운전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적발 건수가 없었으므로 해당 사건을 1회 위반의 음주운전으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4회째 적발에 해당되어 그에 맞는 처벌이 진행될 수 있음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 20년간 어떠한 교통범죄 전력도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의뢰인이 노력해 온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편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으로 정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법원에의 대응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공판 절차를 앞두고 의뢰인이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으나 해당 전력이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전력이기에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범가능성과 결부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취소 내역 자료를 첨부하여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성정에 관하여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소아암 환자를 위한 기부활동을 이어온 점과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분명한 점을 변론했으며, 공판 당일 의뢰인이 효과적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담당재판부는 하남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의뢰인이 최근 2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사회에 오랫동안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권고형(징역 8개월~1년 4개월) 중 최저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대법원이 매년 제공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범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양형인자로 1)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란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나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위의 사유가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당 경우에 음주운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사건에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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