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소년형사 보호처분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5.12.15 15:03
조회 수 : 0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와 집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 제 하루의 거의 전부였죠. 같은 게임을 하며 친해진 클랜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놀라웠고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사진과 영상을 합성하는 AI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줬고 딥페이크 이미지를 주고받는 텔레그램 방까지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몇 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심각성을 잊은 채 연예인 사진을 내려받아 합성하고 텔레그램방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범죄라는 것을. 그리고 그 범죄가 제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

1. 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의 전화였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며 학교도 못 다니게 되는 걸까라는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되돌리는 길을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조력 : 소년의 비행을 교정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단계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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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분석 형량이 매우 중한 범죄 : 신설된 딥페이크 처벌 조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관련 법규정에서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였습니다. 2024. 10. 16.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한 경우 모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딥페이크 사진 또는 영상의 제작 횟수가 다수였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업로드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① - '소년사건 송치' 최우선

의뢰인은 만 16세의 범죄소년이었으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의뢰인이 장래 받게 될 불이익이 상상이상이었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 핵심 전략 ② - '반성·개선의지'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로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의뢰인 및 부모님과 함께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나갔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지속 제출
SNS 전면 탈퇴 인증
디지털성범죄 예방 전문 상담·교육 이수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의뢰인에 대한 올바른 양육의지를 담은 양육계획서
학교생활기록을 통해 과거 어떠한 비행전력도 없음을 확인
가족의 꾸준한 지도·관찰 가능성 입증

을 위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이 학생은 처벌보다 교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전략 ③ - 수사기관 설득 & 소년재판 준비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인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논리적·감정적 요소를 모두 반영해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소년재판을 대비하여 의뢰인의 변화와 노력, 부모의 책임 의지를 적극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소년의 삶을 지키는 데 가장 적절한 처분 : 보호자에게 감호위탁(1호) + 20시간 수강명령(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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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사는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이후 열린 소년재판에서도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소명했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여 의뢰인을 계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의 개선가능성을 인정하며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1호 : 가정 내 감호위탁, 2호 : 20시간 수강명령, 부모 대상 특별교육 포함'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등 시설 수용 없이 곧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 소년의 잘못은 교정과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