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그 안에 기재된 합의 제안과 함께 제시된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느껴져 더욱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금액을 다 상대에게 줘야 끝나는 건가요?"라고 물으시는데요. 갑작스러운 내용증명과 과도한 위자료 금액에 당황한 나머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 금액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을 잘 소명한다면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감액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합의 불성립 후 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 받은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몇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B씨는 아내와 별거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으며, 의뢰인은 이 말을 듣고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 주변인들도 알고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씨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의 배우자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만남을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하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B씨와 만남이 시작된 배경과 B씨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 등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아직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었기에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상대방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인 3,000만원을 요구해왔는데요.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시된 금액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사실 중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동안 화목하게 유지되던 가정이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만약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하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혼인관계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바로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법원은 하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그로 인한 부부공동생활에의 영향,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발 빠른 대응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소송에서도 큰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지금이야말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합의 시에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심리적인 부담이 적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과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합의가 처음이거나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에 응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 같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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