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며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불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교였고 배우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종종 종교 문제로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교회의 목사와 외도를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저희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진행했던 배우자와 교회 목사 간의 외도로 인행 상간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배우자와 교회 목사 간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갈등 없이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 행사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매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B씨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교회 목사인 G씨로 되어있었고, 메시지에는 은밀한 표현과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에 휩싸여 바로 B씨를 추궁하였고 B씨와 G씨가 교회 행사를 핑계로 자주 만나왔고 심지어 교회 사무실이나 숙박업소에서 밀회를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과정과 확보된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배우자인 B씨는 교회 행사를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G씨와 함께 식당과 숙박업소 등을 방문하며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이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G씨는 모든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단순히 식사를 했을 뿐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B씨와 G씨가 주고받은 선물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며 G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뒤 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건강까지 악화된 상태이며 G씨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G씨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B씨의 지속적인 접근을 뿌리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갔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일부승소
법원은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전반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할 경우 법원은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한 번에 내기보다는 피고의 주장에 맞춰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증거 제출 시기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과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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