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잘 정리하여 협의 이혼으로 혼인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같은 사유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협의 이혼조차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피고가 송달을 받아야 비로소 진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공시송달이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서 게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방불명된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수행했던 행방불명된 배우자의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던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와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배우자는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푼다며 음주 후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배우자는 음주를 하면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가출을 하고 며칠 뒤에 돌아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 지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배우자는 그런 의뢰인을 찾아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용서를 빌며 집에 돌아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우자의 음주 및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별거를 하게 된 경위와 별거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기간과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 시점이 10여 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했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신속히 배우자의 소재를 알기 위하여 배우자의 친족들에게 사실조사 촉탁을 진행하였으나, 친족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그렇게 사건은 공시송달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이혼 성립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별거하고 있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인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 약 5개월만에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다수의 이혼 사건을 경험한 법률사무소 도헌만의 노하우로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은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소재나 생사를 모른다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셨더라도 법원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으며 더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잘 소명해야 하는데요.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도헌으로 전화주세요. 상담을 통하여 오래된 고민을 해결하시고 홀가분해지시길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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