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 진행 중이며 이미 별거 중이라고 하여 교제를 시작했으나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그중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과 교제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이혼 소송 중이던 상대방과 교제한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상간소송을 당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씨와는 한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별거 중이고 가정이 이미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와 함께 호감을 표시하는 A씨를 의뢰인은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과 A씨는 더욱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씨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너무 황당한 나머지 A씨에게 정말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것이 맞느냐며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상간소송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과 A씨가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A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 등 관련된 사실관계를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정 내 갈등으로 다툼이 있기는 했으나 일반적인 가정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며 의뢰인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상대방은 과장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까지 주장하고 있어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반박함으로써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500만원 감액
법원은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과 A씨의 혼인관계가 이전부터 원만하지 않았던 점,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및 피고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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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와 같이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소송에서 기각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소장을 처음 받게 되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고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곁을 지키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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