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의 과거 연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금도 자신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십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증거까지 들고 찾아왔다면 배신감은 잠시 접어두고 법적 대응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진행했던 배우자가 과거 연인과 외도를 저지른 뒤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간자가 스스로 의뢰인에게 증거를 넘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배우자의 과거 연인인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한 후 직접 전해준 증거로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 8년 차의 주부로 배우자 A씨와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배우자를 믿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배우자의 달라진 행동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늦은 야근과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L씨가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L씨는 자신을 A씨의 옛 연인이라 소개했고, A씨랑 최근까지도 만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의뢰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의 만남에 대한 증거들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A씨에게 자료를 내밀며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고 A씨는 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이혼을 고민 중이지만 자신과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L씨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게 하고 싶다는 생각 끝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불륜 경위와 상간자와의 접촉 과정, 의뢰인과 상간자가 대화한 내용 등을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한 후 전달받은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외도의 증거를 직접 전달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자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가 이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그로 인한 심리적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L씨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잘못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주장을 펼쳤으며 이는 오로지 위자료 감액만을 위한 주장인 듯 보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단지 위자료 감액을 목적으로 모든 잘못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L씨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만남을 먼저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이어가려 한 사람은 L씨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일부승소
법원은 상간자가 만남을 가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1천 2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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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부터 전달받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 높은 위자료는 물론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포함된 결정문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그 채무자에게 그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간소송에서의 구상권은 한쪽이 상간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부정행위에 함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의 일부를 나눠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행사하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구상권 포기 조항이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우자가 위자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 회부 등 소송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때로는 소장을 받은 피고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구상권 포기 조항 포함 여부나 위자료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간소송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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