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반려견과의 산책 도중 우연히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후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반려견 산책 중 말이 잘 통했던 한 사람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뜻밖에도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반려견 산책 중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을 계기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주 가던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Q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반려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마주치면서 간단한 안부 인사나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 Q씨는 시간이 지나 "배우자와 별거 상태나 다름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Q씨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정리된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몇 차례 식사를 함께하거나 산책을 같이 하는 등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이후 감정이 깊어지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Q씨는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는 형식적일 뿐이며, 서로 간섭 없이 지낸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왔고 의뢰인 또한 그러한 말을 믿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하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Q씨가 만나게 된 경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지참한 소장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평화롭던 가정이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며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 내역은 전체 대화 중 일부만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내용이 포함된 전체 문자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Q씨가 만난 기간은 짧고 횟수도 적었으며 청구된 위자료는 만남의 기간과 내용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자필 사과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900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기혼자와 만남을 가졌다가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큰 당황과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접하던 적극적인 불륜 사례와는 달리 스스로는 그런 의도가 없었기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하는 절망감이 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소장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판결 선고기일까지 잡혔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미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라도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새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아야 합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게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스스로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박할지 방향을 정한 뒤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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