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봉사활동 중 알게 되어 선의에서 시작된 지인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점점 감정이 깊어지고 사적인 만남이 잦아지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청구된 위자료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유부남과의 만남으로 인해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틈이 나는 대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전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같은 조로 활동하게 되어 몇 마디 말을 나누는 게 전부였으나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습니다. 상대방과는 말이 잘 통하였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봉사활동이 끝난 후 상대방과 둘이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에게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았고, 그는 "집에 들어가도 배우자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거의 이혼 상태나 다름없어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안쓰러웠던 의뢰인은 그날 이후로 문자나 전화로 일상을 주고받게 되었고 사적인 만남이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워 시작한 만남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했다고 의뢰인은 말했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법률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는지,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한 기간 등 사건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기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화목한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녀가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원고 측 가정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인 가정 내 불화로 인해 파탄 상태에 가까웠으며 자녀의 우울증 증세 또한 이러한 불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3,000만원 감액
법원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 없다 판단한 끝에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가 감액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감액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았다면 변론기일 전까지 이를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보는 높은 위자료 액수에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요. 충분히 반박할 만한 부분을 잘 준비해 대응하면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이 상간소송 피고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위자료 감액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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