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가사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거나 배우자가 직접 상간자에게 연락해 외도 사실에 대해 따졌을 때 상간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 또는 '부부 사이가 이미 사실상 파탄 난 상태라고 들었다.'는 식의 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해자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될 텐데요.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해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뻔뻔한 상간자의 태도에 화가 나 소송을 결심하신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 Q씨와 결혼한 지 13년째로,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여 자녀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전부터 Q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퇴근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주말에도 혼자 나가는 일이 잦아졌으며 휴대폰을 볼라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의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던 의뢰인은 갈수록 느껴지는 불안감에 괴로워하다 결국 배우자 몰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배우자인 Q씨와 외도 상대방이 차 안에서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거나 모텔 앞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겨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Q씨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고 Q씨는 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한 외도 상대방 G씨에게도 의뢰인이 직접 연락해 따졌으나, G씨는 뻔뻔한 태도와 함께 "이미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요?" 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G씨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과정과 확보된 증거 자료들을 상세히 파악한 뒤 해당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G씨가 상대방이 이미 자녀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까지 고민하게 된 점,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일말의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G씨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고민 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위로 차원에서 잠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며, 그 이후로는 일절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는데요.

이에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G씨와 Q씨가 모텔 앞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G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현재까지도 G씨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일부승소

2.png

법원은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과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의뢰인이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성 없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를 마주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 드시겠죠.

그러나 바로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자제하고 증거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어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금전적 손해와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주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하고 의미 있는 복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도헌의 문을 꼭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증거 수집 단계부터 소송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처받은 마음을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