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돈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생기게 됩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요.
서로 원만히 합의하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돈을 주는 쪽에서는 주는 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대표적으로, (1) 자신이 가진 재산을 숨기는 등 최대한 줄이고, (2) 상대방이 가진 재산은 최대한 부풀리며, (3) 상대방의 기여도가 적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양육비에서는 대표적으로 (1) 자신의 소득이 적다고 주장하고, (2) 상대방의 소득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 등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수행했던 사건 중 위와 같은 방법들로 과도한 재산분할, 과도한 양육비를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했던 이혼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수행했던 과도한 재산분할, 과도한 양육비 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했던 이혼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낳고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돈문제, 자녀문제, 양가 부모님 문제, 성격차이 등 다양한 문제들로 결혼생활 내내 다퉈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이가 너무 나빠지자 누군가의 입에서 이혼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이혼을 하고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정이혼을 신청하였는데, 아내의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아든 의뢰인은 너무 기가막혔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재산은 교묘하게 줄이고 의뢰인의 재산은 많은 것처럼 주장하였고 거기에다 의뢰인의 기여도가 40%의 불과하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양육비도 월 총 360만원(=자녀 1인당 월 120만원×3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정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부부의 결혼생활, 부부의 재산형성과정, 현재 재산상태, 부부의 현재 소득 등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아내는 현재 자신의 재산(수천만원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숨기고 있고, (2) 아내는 의뢰인 소유의 재산(외제차)의 가치를 부풀리고 있으며, (3) 부부의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의뢰인의 기여도가 50%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아내가 주장하는 잘못된 분할대상 재산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내가 현재 자신의 소득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내의 실제 소득을 밝히고, 아내가 주장하는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서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이혼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아내의 보험해약환급금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수천만원을 포함시켰고, 의뢰인 자동차의 중고차거래시세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현재 보유한 재산의 규모를 줄었으며, 의뢰인이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집안일 및 육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50% 또는 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아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아내의 실제 소득이 훨씬 많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아내도 양육비를 상당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자녀가 3명이므로 월 양육비를 모두 합하면 의뢰인의 월급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헌의 변호사들은 아내가 주장하는 양육비에서 상당부분 감액되어 양육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아내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고 특히 아내의 주장이 매우 강하여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남양주이혼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리의 주장대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법원 조정위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였고 원만히 조정하자며 아내를 설득 하였습니다.
3. 법원의 조정결과 : 재산분할 5000만원 증액! 양육비 월 111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재산분할로 아내가 의뢰인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양육비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1인당 월 8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내가 주장한 재산분할 1억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아내가 요구한 양육비 1인당 월 120만원보다 1인당 월 36만원(자녀가 3명이므로 월 총 111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희망하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양육비 요구로 인해 원만한 이혼합의를 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배우자와 자신의 현재 재산, 소득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과 판례에 기초해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제대로된 재산분할, 양육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실관계 분석 및 법률적 판단, 전략수립은 혼자서 수행하시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올바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 결정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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