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우리는 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n번방 방지법'들이 제정되었으며, 이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 강요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n번방 방지법' 중 성폭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후 여자친구와 상호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즉시 의뢰인을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별다른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겁을 먹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을 면담하여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부터 서로의 제안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영상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여자친구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연인 간의 감정싸움 중에 서로 격한 표현을 주고받다 홧김에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검찰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다툴 당시 여자친구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최대한 취합하여 당시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입증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과 여자친구간의 관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여자친구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 와 서로 다시 교제를 했다는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에 불과하며, 여자친구와 촬영한 영상 등은 전부 삭제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 의 생각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신설된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으며, n번방 사건 이후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행위자가 유포할 의도가 없이 홧김에 또는 분노의 표현으로 유포를 운운했더라도 이 같은 표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효율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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