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추행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2020년 기준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발생 사건 중 강력범죄의 발생 수는 약 3만 2천 건에 이르며, 이중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무려 3만건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첨 최근까지 성폭력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율은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후 술집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팀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 자리를 가지던 중 음주를 하게 되었고, 술집 흡연 부스에 일행과 함께 흡연을 하기 위해 들어섰습니다.
비좁은 흡연 부스에 들어서 몸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먼저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왜 자신의 가슴을 만지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행은 상대 여성측과 이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의 112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했으며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2.'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과 면담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일행 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측 역시 음주로 인해 매우 취해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사건 현장을 중심에 두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결백을 진심으로 주장하는 의뢰인과 논의한 끝에 상대 여성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주장했을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 여성 진술의 일관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만의 강점인 경찰조사전 사전연습과정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변론의 세부적인 방향을 정했으며, 해당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비추는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해당 흡연부스가 성인 4명 이상이 입장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서 몸을 돌리다 접촉이 있었을지언정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무혐의
의뢰인이 비록 사건 당일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추가 조사절차에서부터는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내용을 근거로 억울함을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성추행전문변호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공판단계에서 역시 명확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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