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윤창호법,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음주사건에 연루된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효과적인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2회 적발 사건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2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 1)
의뢰인은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자리를 마친 후 면허취소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잠이 들었고 관리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사건 2)
의뢰인은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마치고 면허취소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3)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여 잠이 들었고, 새벽에 일어나 면허취소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과 심층 면담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해 효과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지만 자신들의 음주운전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지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변론하여 의뢰인들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집중해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도헌만의 강점인 차별화된 양형전략으로 의뢰인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법원의 재판결과 : 벌금형 선고
사건 1) 벌금형 1,100만원 선고
사건 2) 벌금형 1,300만원 선고
사건 3) 벌금형 1,500만원 선고
담당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죄 전후의 정황 및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상황이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았으나,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춘 양형주장으로 인해 다행히 윤창호법 적용을 받았음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난이도 높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은 도헌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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