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의 피같은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허위대출 광고에 속아 그들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이에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수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3 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되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더이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 대출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톡을 통해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들의 허위대출 광고에 속아 그들이 지시하는대로 의뢰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전부 보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다시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이를 실행하고 대출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기다려도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했고 처벌의 두려움에 떨며 거래정지 안내문을 들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즉시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의뢰인이 인터넷 대출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신용 상태와 채무 내역서 등 각종 금융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취합하는 한편, 의뢰인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여 녹취록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차분한 진술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사기 공모의 고의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철저히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무혐의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일관성있게 주장했던 도헌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안내문을 받은 후부터 검찰의 처분시까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결국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해왔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경제적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속여 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는 사기 범죄가 늘어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확실한 확인 절차 없이 인터넷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핵심 조직원들은 검거되지 않는 반면 그들에게 이용당한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운반책 등만이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히게 되므로 항상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와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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