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수출입,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등에 대한 수출입 규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방향제를 대신 받아 전달해주려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지인과 가끔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으나, 어느 날 그 지인으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자신이 받기로 한 수입 물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인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닌 관계로 이를 망설였으나 호의를 베푼다는 생각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신 물품을 받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인은 물품이 외국의 방향제라고만 말했고, 마침 그 나라에 친구가 있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부탁해 그 물건을 현지에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주후 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수령하기로 한 물품에서 신종 마약인 러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했고 순식간에 마약류수입혐의로 검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방향제로만 알고 있던 물건에 신종 마약이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부탁한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그 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수입이 매우 엄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마약류 수입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례로 인해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솔직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으나 의뢰인에게 부탁을 해 온 지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수입 물품의 수령인이 의뢰인 명의였던만큼 상황상 마약류 수입 범죄의 전형적인 처벌 상황임을 인지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겁에 질려 자신도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물품 전달을 부탁했던 지인과 나눈 페이스북 대화 내역도 전부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이 사건의 경우, 피동적인 자세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답변만하는 방식보다는 제출할수 있는 자료들을 잘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마약에 대한 의존이 반드시 수반되기에 이를 탄핵할 수 있는 각종 객관적 검사 등을 자발적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률사무소 도헌만의 강점인 검찰조사전 사전 연습과정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물품을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했던 그 지인과의 관계 및 경위 등에 대한 타임라인을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내사자 조사에 입회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의뢰인의 휴대폰을 통째로 임의제출하여 SNS대화 내용과 통화내역,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먼저 마약성분 검출 검사를 받겠다고 제안하여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습 투약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마약류 수입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한 점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무혐의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차분히 준비했던 까닭에,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수입) 혐의에 대핸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단지 호의를 베풀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절대금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관할 검찰청의 진정내사 사건에서 피내사자로 특정된 상태로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혹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담당 변호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협조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협의한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할 수 있었고 다행히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주변 사람에게 묻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을 키우거나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의 현명한 대응이 추후 결과의 막대한 차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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