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소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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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년형사사건의 보호소년 변호 및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등 귀금속 판매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온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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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절도를 실행한 촉법소년들에게 검거될 경우 경찰에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알려준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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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발생 건수와 그 정도가 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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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소년형사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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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상습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인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보호소년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중교통, 학교 교실, 학원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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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보호소년은 다시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 적발되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담당 판사는 보호소년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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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보호소년의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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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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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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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의 변호사들은 보호소년의 부모님으로부터 간단한 사건 내용을 청취한 후 무엇보다 보호소년과의 직접 면담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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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년분류심사원에 방문하여 보호소년과 3차례 접견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보호소년의 성행, 생각, 개선의지 등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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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위탁이 결정된 만큼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제5호처분(장기 보호관찰) 이하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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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정법원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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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의 변호사들은 수차례 보호소년과 접견하고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면담하면서 보호소년의 가정이 겉으로만 화목해 보여왔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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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호소년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그동안 보호소년과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향후 보호소년을 구체적으로 개선시켜 나갈지에 대한 양육계획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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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소년에게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속죄 및 재범 방지의 의지를 심어주는데 집중하여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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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가정법원 소년부 담당판사에게 적극 주장하였으며, 미리 보호소년과 부모님이 심리 당일 변론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여 판사에게 재범방지와 개선의지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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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재판결과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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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심리에서 보호소년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반복된 범행으로 볼 때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부모님과의 대화, 그리고 보조인인 도헌의 변호사들의 변론을 통해 보호소년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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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제1호(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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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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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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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입법목적 자체가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므로 보호소년의 재범방지와 개선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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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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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년형사사건의 재판 단계에 돌입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본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님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호소년의 경한 처분이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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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소년형사변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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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의 소년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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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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