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2018년 9월경 고(故)윤창호씨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이례적으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에 관한 개정한 발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소위 '윤창호 도로교통법' 개정안법이라고 불리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하였던 것을 '2회'로 변경하고, 그 처벌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점과의 시간적 제한 등이 규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처벌자들 가운데 재심 청구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실익 역시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중처벌의 두려움이 약해진 나머지 음주운전의 발생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주운전의 선고형 자체가 약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철저하게 준비해야 과중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3회째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8년 전에 한번, 6년 전에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의 술자리 후 0.2%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박광남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하여 의뢰인이 이전 2번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의 경우 모두 숙취운전을 하다 단속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고령으로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한 실형선고를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질적인 양형주장을 하기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박광남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지만 모두 숙취운전으로 그 측정 수치가 경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적시하였고, 의뢰인이 거듭된 사업실패와 건강 악화로 인해 간질환을 앓고 있어 적은 음주량에도 불구하고 알콜이 분해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령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므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으며, 의뢰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강함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담당법원의 재판결과 : 집행유예
담당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3회나 하여 적발되었고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죄 전후의 정황 및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2회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춘 양형주장으로 인해 다행히 윤창호법 적용을 받았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고 금주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난이도 높은 음주운전 사건들을 처리해 오면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은 도헌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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