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성범죄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단 채팅이나 조건만남 어플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한 성범죄 등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관계가 발전해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에 이르게 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성범죄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민상담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민 상담 어플을 통해 이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과 고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 여성은 의뢰인의 지역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숙소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여성과 만나기 위해 숙소에 방문했다가 자연스럽게 이 여성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과 심층 면담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만남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청취하였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상 강제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었고, 고소인의 숙소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고소인의 피해 주장을 탄핵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변심하여 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만의 강점인 경찰조사전 사전연습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질문을 미리 목록화하여 대비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변론의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교적 사건 당일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 장소의 세부적인 상황과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의 행동 및 동선에 관한 아주 세세한 내용들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의 통화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수사관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포렌식하기 위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불송치결정
담당 수사관은 수사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공판단계에서 역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명확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연루된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결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다수의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폭행,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도헌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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