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점차 대면 모임 등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 후 귀가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횟수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리운전업체 또는 대리운전 기사와의 분쟁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다거나, 대리기사와의 요금 등의 분쟁으로 인해 귀가하는 도중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하다 주차상의 문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한후 면허취소 수치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으나 집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어쩔수 없이 차량을 주차장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상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약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었던 관계로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하여 의뢰인이 비록 약 20년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지만 그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설정했으며,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기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해당 음주운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후의 기간 동안 동종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가중처벌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속적 운전의사로 음주 후에 운전을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운전한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다는 점과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주변 통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행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는 것이 명백하나 20년간 동종전력이 없으며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한 사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2회 위반이 적용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다면 가중처벌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일반 음주운전으로 송치되어 검찰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리운전 기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자칫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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