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나요?" 잘못한 일은 맞지만 상대방과 나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데 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다니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받은 후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똑같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원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의 이름으로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도 배우자의 상간소송 종결 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 맞대응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긴 연애 끝에 결혼하여 지인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도 태어나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나눈 것도 잠시, 배우자는 육아는 뒷전이고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전화가 오면 다른 곳으로 가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핸드폰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배우자가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증거가 없어 뭐라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어느 날부터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도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외도 사실과 함께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어린 자녀때문이라도 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생각하던 중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소송에서 상대방은 만난 기간이 매우 길며 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과장된 사실과 함께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메신저 대화기록과 통화녹음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을 만났으며 이미 이전부터 상대방은 불화로 인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으며,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과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와 함께 노력해나가고 있는 점 등도 추가로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일부승소
법원은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피고의 혼인생활 기간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소송보다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되어 다행히 금전적인 손해를 막으실 수 있었지만 맞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동일한 위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때에 따라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유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본 소송보다 판결 금액이 높게 나올 수도 낮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을 잘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분석은 쉬운 것이 아니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맞소송 이후 소송 진행 중이라도 서로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 상담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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