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결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커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혼인신고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는데요. 또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상간소송 제기 등이 그 사례인데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상대방이 교제를 이어갈 당시에는 이혼을 했다고 하더니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었다는 의뢰인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사귀던 사람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D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D씨는 첫 만남에서 결혼을 한 적이 있으나 이혼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D씨의 말에 의심을 품지 않았고 D씨와의 연애를 이어갔는데요. 교제 중 몇 차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D씨는 이전보다 연락이 잘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약속을 자주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구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중 D씨가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혹시 D씨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갑작스레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D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G씨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것이었는데요.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D씨가 교제하게 된 경위는 물론 D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및 첨부된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D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즉시 정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위자료를 감액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겉으로는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D씨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배우자로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까지 고민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 D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즉시 정리하지 못한 점은 분명 잘못임을 인정하나,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소장을 받은 직후 곧바로 D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현재까지도 D씨와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가 감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 감액 및 소송비용을 각각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의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과 사실과 다른 점을 철저히 반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만 믿고 교제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상간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상담과 대응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자신은 속아서 교제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이 상간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막대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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