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고 저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실제로 몰랐는지 또는 몰랐다고 믿었던 사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교제를 이어온 경우라면 소송의 기각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감액을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오래 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G씨와 몇 년 전 등산 동호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호회는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과 소규모로 편한 시간에 만나며 회원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동호회였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정기적으로 열리는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 회원들과 안면을 텄습니다. 이후 소규모로 편한 시간에 만나는 소위 ‘번개모임’을 통하여 몇몇 회원들과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G씨를 알게 되었고 같이 등산을 하고 식사 자리 등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G씨는 “요새 외롭다.” “주말에 별다른 일정이 없다.”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고, 의뢰인은 그런 G씨와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며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계속 관계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G씨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G씨는 지속적으로 “이미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식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G씨의 말과 태도에 의뢰인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끝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 G씨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G씨와의 만남이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G씨의 결혼 여부를 언제 인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G씨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G씨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G씨와의 관계를 이미 오래전에 끝냈으며 그 이후에도 G씨로부터 연락이 온 사실은 있으나 몇 차례 문자만 주고받은 것뿐 실질적인 만남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3,500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본 사건에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그 정도와 경위, 그리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닌 점 등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계의 경위와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를 면밀히 따져 사건을 진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간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초기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상간소송 피고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전략적인 변론과 소송 진행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간소송 소장을 받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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