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먼저 연락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거나 부정행위의 상대방이었던 자가 소송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게 된 순간부터 당사자는 직장이나 집으로 소장이 송달되어 회사 동료 또는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될까 불안에 떨게 되는데요.
그러나 불안에 떠실 필요 없이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미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해 통상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건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통신사 사실조회에서 확인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주민센터에서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였을 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로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로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소장을 받기 전부터 대응방법을 모색하신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주 만나던 지인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중 한 지인이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며 자신이 교제 중이던 사람과 그의 동료
G씨를 술자리로 불러내었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G씨와 말이 잘 통하여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되었고, 그 후로 G씨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모임도 몇 차례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G씨는 의뢰인에게 가정사까지 말해주며 고민상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G씨가 안쓰러워 성심성의껏 위로해주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G씨는 이혼 직전이며 별거를 하는 중이라는 말과 함께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하여 호감을 표현해오는 G씨를 몇번이고 거절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할 것이라는 G씨의 말을 믿고 마음이 약해져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몇 달이 지나 갑작스레 G씨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G씨가 교제하게 된 경위, G씨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소장이 송달될까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아직 소장을 받기 전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의뢰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사실을 알고 해당 법원에서 소장을 직접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화목했던 가정이 의뢰인으로 인해 파탄이 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매우 긴 시간 동안 원고를 속이고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G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증거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음과 동시에 만난 기간 또한 길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000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의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및 피고가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발빠른 대응으로 직장이나 집에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소송진행여부를 아셨다면 사건번호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사건번호, 진행상황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소송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상간소송 피고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전부 인용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되,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 금전적 손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막막하고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드실 겁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고 사건을 맡긴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되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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