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제3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할 경우 업체 측에서 쉽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진행했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숙박업소 출입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핵심 증거로 삼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상간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 20여 년 차의 주부로, 배우자 T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며 통화는 꼭 밖에 나가 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에 의심을 품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며칠간 T씨의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T씨가 한 여성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근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지인과 함께 목격하고 사진으로 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숙박업소에 방문해 CCTV 영상을 요청하였고, 숙박업소 측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T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상대방과 입을 모아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고민을 거듭하다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불륜 정황과 수집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보관 기간이 경과되어 영상이 삭제되기 전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고,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비해 사전에 확보한 CCTV 영상을 소송 중 전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친구로서 몇 번 식사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확보해두었던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으며, 상대방은 외도 사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은 점을 보아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자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번 사건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핵심 자료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치밀한 증거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에 강력히 어필하여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부인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은 일반인이 혼자서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와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의심, 증거 확보, 소송 절차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도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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