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였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자신과 상대방 모두 기혼자일 경우, 피고의 배우자도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맞대응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맞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억울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소송을 당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후 배우자가 맞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 피고의 배우자가 맞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을 지켜오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C씨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며 일이 바빠지자 그런 C씨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야근과 출장 등의 이유로 외박이 잦아지면서 C씨의 냉담한 태도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C씨는 그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일 뿐이라며 회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집으로 C씨와 직장동료인 H씨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이 담긴 상간소송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C씨와 대화 끝에 맞소송을 결심한 뒤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 확보된 불륜 관련 증거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한편,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계셨는데요. 먼저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전의 소송과 해당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동일하게 인정될 것이라 의뢰인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혼인생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피해가 상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C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유혹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C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과 C씨가 자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C씨의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역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이 C씨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일부승소
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jpg?type=w966)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전 소송과 동일한 액수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의뢰인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상간소송과 맞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각각의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양측이 판결된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위의 의뢰인의 사례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만약 상간소송과 맞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과 자신의 배우자가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모든 사안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할지, 합의를 시도할지 등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자료,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특성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혼자 판단하기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