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 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배우자가 있는데 왜 저만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요.
만약 상대방도 기혼자라면 맞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로 대응 후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 피고로 대응 후 맞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기업의 프로젝트에 외부 인력으로 합류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B씨와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B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야근 및 출장 등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어 사적인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B씨는 집안 문제로 자주 고민 상담을 하였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깊이 공감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B씨는 그런 의뢰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고백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하여 호감을 표현해오는 B씨를 몇 번이고 거절하였으나, 계속된 고백에 마음이 약해져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몇 달이 지나 갑작스레 B씨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B씨와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몇 개월 정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역시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과도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도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상황에 대해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맞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서 이미 배우자가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소장과 증거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과도하게 주장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바로잡는데 주력하며 위자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법원은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짧은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와 B씨의 혼인파탄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상간소송 피고로 소송을 당하셨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위자료 감액과 동시에 맞소송까지 결심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위자료를 감액 받는 전략적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가 아니라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실제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정행위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부담하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불안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 함께 한다면 맞소송이나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큰 금액의 위자료를 혼자 감당하시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모든 법적 절차를 혼자 고민하고 진행할 때 보다 심리적인 부담감이 훨씬 덜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이어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맞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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