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소식을 들었을 때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셨을 것입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은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간소송 판결문을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판결 이외에도 합의, 조정절차, 화해권고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이 진행했던 상간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후 합의서까지 작성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는 배우자의 회사 동료였고,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은 애정이 섞인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모은 의뢰인은 이후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불륜을 알게 된 경위, 수집한 불륜의 증거 등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증거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실토하며 사과를 하는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과는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불면증 등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고가의 물건을 여러 번 선물하였기 때문에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허황된 주장만을 펼칠 뿐이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관계를 정리할 당시 돌려준 물건의 목록을 정리하여 입증하였고 이 소송과는 아무런 연관 없는 주장이라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3,000만원 일부승소
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피고의 혼인생활 기간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추후 피고 측과 합의하여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과 상간행위 누설금지 조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판결까지 소송을 진행할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후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다고 생각되어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으며, 법률사무소 도헌을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높은 위자료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계속될 경우 절차가 길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화해권고결정, 합의 등의 방식으로 마무리 지을 경우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소송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단순히 ‘화해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드립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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