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글이 있었습니다. 불륜남녀의 행태를 소설 형식처럼 써낸 글로, 이 글은 실화로 밝혀지며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상과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같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글의 당사자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기관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글이나 기사에서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다른 직종에 비해 청렴함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글과 기사를 접하는 시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는 배우자와 공무원이었던 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했다는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배우자와 공무원이었던 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했다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달랐던 만큼 다툴 때도 있었지만 토끼 같은 자녀까지 출산하며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는데요.
몇 년 후, 자녀는 학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자연스럽게 그 학부모들과도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어하던 학부모 모임에 자주 참석하였으며, 모임 후에도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며 귀가 후 변명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또한 낮 시간에도 다른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행사 준비를 도와준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외출하는 배우자를 보자 의뢰인은 점점 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학부모 중 한 명과 메시지를 통해 주고 받은 애정표현과 더 깊은 사이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해 보았으나, 모든 내역이 삭제되어 있었고 우선 대화 내역들을 증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추후 승소 시 진정서 제출을 하여 상간자에게 징계 절차를 통한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기간이 짧으며,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용서를 구한 이후에는 만남을 일절 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연락 이후에도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인 사진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상간자가 위자료 감액만을 위해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승소 위자료 1,600만원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었을 고통, 최초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1천 6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상간자의 근무기관에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진정서까지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대부분의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원고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뿐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건은 상간소송 이후에도 징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크게는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 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중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송이 매우 부담스러울 텐데요.
이외에도 소장을 상간자의 근무지로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상간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소문을 내고 상간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보다 이러한 대응 방법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상간자를 압박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홀로 증거수집을 하거나 상간자를 압박하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로 상처받은 마음을 전부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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