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상대방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서 화를 내도 될까요?" 입니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회사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와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충실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이 진행했던 사건 중 배우자의 전 연인으로부터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상간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배우자의 전 연인으로부터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사실로 상간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배우자 T씨와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배우자의 전 연인 J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일 거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J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내왔고, 그 내용을 확인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J씨는 몇 개월 전부터 의뢰인의 배우자 T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T씨는 의뢰인과 이혼 후 J씨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으나 그 말을 지키지 않아 복수심 때문에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T씨에게 직접 물어보았지만, T씨는 처음에는 부인하며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J씨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들을 본 T씨는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수집된 증거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J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들과 배우자의 진술서를 통하여 외도 사실과 기간 등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은 J씨의 문자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말로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논점을 흐리는 주장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블랙박스 영상과 숙박업소 예약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가벼운 만남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일부승소
법원은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1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과 J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의 증거들을 통해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진행 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청구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소송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을 시, 추후 추가적으로 지출될 소송비용의 금액이 많아져 오히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제출 후에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철저하게 반박하고, 증거를 계속해서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나 화해의 가능성도 고려하되, 이를 통해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인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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