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곧 이혼할 거야."라는 말에 속아 관계를 지속하다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관계를 정리하고 매우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장은 받은 상태이고, 사건은 진행되기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원고의 주장에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박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게임에서 친해진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상간소송에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게임에서 친해진 상대방과의 만남을 가진 의뢰인의 사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자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게임 내에서 P씨를 자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게임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P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몇 달 후 의뢰인에게 "현재 결혼 생활이 매우 힘들고, 곧 이혼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가까워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P씨의 말을 믿고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곧 이혼할 거다"라며, 결혼 생활이 끝나면 의뢰인과 진지한 관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P씨와의 미래를 꿈꾸며 관계를 더욱 깊게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P씨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자신과 P씨가 아직 결혼한 상태이며, 두 사람의 외도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P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P씨는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배우자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P씨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과의 불륜으로 인해 P씨와 이혼하게 된 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대응방법을 찾던 중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P씨가 교제하게 된 경위와 P씨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기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세심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 났으며 그전까지만 해도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만나 더 깊은 관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용해 줄 것을 명확한 증거 없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P씨의 언행으로 이미 이혼 직전인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대화 내역 및 녹취록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더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원고의 말에 반박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였는데요.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200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및 피고가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남을 가질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말을 믿고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정리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요.
아울러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 부부가 의뢰인과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 즉 '가사 상간소송'이었기에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그러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충분히 입증한다면 위자료 감액을 받아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관계를 따져 주장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법원이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등은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셔서 법적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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