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연락을 해오거나 아무 말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불시에 소장을 받고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기보다는 원고 측에 합의를 제안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소송을 하며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판결을 받기까지 재판 과정은 피고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과정으로, 더군다나 판결문까지 남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피고가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로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로 금액을 낮추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 시작 전 발 빠른 대응으로 원고와 합의를 마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소송 시작 전 발 빠른 대응으로 원고와 합의를 마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A씨는 상대방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초기에는 모임이 있으면 만남을 가지는 관계였으나 이후 점점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고, 수차례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고, 별거 중이라는 말과 함께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식 교제에 동의하였으며,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응 방안을 찾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과의 교제 경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기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아직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관계로 상대방 측에 합의 제안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소송보다는 합의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상대방 측에 조심스레 합의를 요청하였는데요.
다행히 상대방 측은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조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추가로 부제소합의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위자료 1,500만원 합의 후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과 1,5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의 위자료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가로 부제소합의, 비밀유지조항, 구상금 청구 금지 등의 조항까지 보완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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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의 발 빠른 대응으로 초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제소합의란 합의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이나 사안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 이후 또다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입니다.
합의서에 부제소합의 조항을 기재하지 않을 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의 제안 시 터무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합의 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조항들과 주의할 점 등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제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조건에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작성한 문서는 자칫하면 형식 미비, 불명확한 표현, 법적 효력 부족 등으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더욱더 합의 대행을 맡기는 것이 심적으로도 편해지실 것입니다.
상간 피고 물론 잘못한 것은 맞지만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합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미루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저희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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