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이 생기면서 비즈니스와 개인 생활을 분리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의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능이 불륜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은폐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배우자가 멀티프로필 기능을 사용하여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위 사례와 비슷한 사유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찾아주신 의뢰인이 계셨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라리 자신이 그때 핸드폰을 보지 않았더라면 가정이 평화롭지 않았을까라는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멀티프로필 기능을 불륜에 이용한 상대방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멀티프로필 기능으로 불륜을 한 상대방을 상간소송을 통하여 처벌하고자 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D씨는 결혼 8년 차의 주부로,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E씨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매우 바쁘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D씨는 남편이 자주 외출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지나치게 숨기는 모습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D씨는 우연히 E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려던 중, 그의 멀티프로필이 다른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E씨는 카카오톡에서 멀티프로필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그 여성은 E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D씨는 E씨의 불륜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잡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용서할 수 없었던 D씨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불륜을 인지하게 된 과정과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듣고, 그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E씨와 꽤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였는데요. 긴 기간동안 의뢰인을 속이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E씨와 상대방이 처음으로 주고 받은 문자와 마지막까지 연락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E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멀티프로필이었기 때문에 기혼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대비하여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한 추가 증거로 준비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기혼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에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위에서 미리 준비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000만원 및 소송비용 피고 70% 부담
법원은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원고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중 70%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E씨가 멀티프로필을 사용하였음에도 상대방이 E씨가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던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고, 둘의 관계가 회사 동료였기에 기혼자인지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만약 배우자가 멀티프로필을 통해 불륜을 저질렀다 또는 상대방에게 속아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지던 중 소송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상간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인지한 채 관계를 지속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의 입장이라면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의 사실에 대해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운 뒤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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