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인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간소송만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치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화로웠던 가정을 빼앗은 상간자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상간자를 최대한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감정이 격해지셔서 상간자의 회사에 소문을 내고 싶다거나 찾아가 행패라도 부리고 싶다고도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간자가 역고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진행했던 상간소송 진행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 진행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다른 갈등 없이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발령이 잦은 업무 특성 상 남편과 아이와 떨어져 지내며 주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했는데요. 아무런 불만 없이 육아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는 때가 많아졌고, 자녀에게 연락하여 아빠에 대해 물어도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 '요새 밤 늦게 들어오는 때가 많다.' 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남편이 의심스러워 연락 없이 몰래 집에 가보았고 상간녀에게 받은 것만 같은 선물을 발견하고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말을 회피했고 의뢰인은 또 다른 증거를 찾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뒤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불륜을 알게 된 경위, 수집한 불륜의 증거 등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실토하며 사과를 하는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상간소송 전 이미 헤어진 상태였으며, 몇 번 만나 식사를 한 것이 전부라는 항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블랙박스 영상과 숙박업소 예약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가벼운 만남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녀가 의뢰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관계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만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너무 분하여 충동적으로 상간녀를 붙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잡았고, 형사 사건 자체를 현재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증거로 사용하여 소송에서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일부승소
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피고의 혼인생활 기간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 또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법률사무소 도헌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위자료 소송 진행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발빠른 대응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기소유예 처분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상간자가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역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 취하를 요구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며,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성급히 소 취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차분히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이나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범죄 행위는 맞지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요.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대응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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