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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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중 '형법', '성폭법' 그리고 '아청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금지행위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이 금지됩니다(성매매 처벌법 제 4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몰수 및 추징

 

 

 

 

 

 

 

 

벌칙 규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매매 처벌법 제 25조).

 

 

 

 

 

지금 까지 '현행법상 성범죄 규정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형법/ 성폭법/ 아청법/ 성매매 처벌법 4가지로 분류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 처벌 조항은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나 구성요건에 따라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범죄 개정 법률과 신설 조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무혐의처분, 무죄판결 등의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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