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면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합의하면 되는 것인가요?”입니다.
아마도 성범죄의 양형 요소 중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이며 이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 성범죄 사건에서 정해진 합의금 액수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합의금 액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그 내용과 절차 및 액수,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 등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되는 액수가 곧 적정한 합의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5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며, 어떤 분들은 (비록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은 다르지만) 같은 강제추행죄라도 2천만원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있습니다. 통상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여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례를 근거로 대략적인 기준을 삼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조정 절차에서도 양측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대략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별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인용 금액'을 살펴보면서 합의금의 대략적인 기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판례의 기준
통상 판례는 성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사자 간의 지위와 관계, 가해자의 행위의 태양과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죄 발생 이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4. 성범죄 유형별 인정 손해배상액
가. 강제추행
1) 부산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8가단311773 판결
▶ 피해자 A에 대한 추행
1) 사실관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입을 맞추고 입을 손으로 벌려 입안으로 혀를 넣는 등 2회 기습 추행
2) 선고결과
위자료 7백만원 배상 판결선고
▶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1) 사실관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움켜잡듯이 만져 강제추행
2) 선고결과
위자료 3백만원 배상 판결선고
▶ 피해자 C 에 대한 추행
1) 사실관계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 양쪽에 당겨 넣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허벅지를 만지며 허리를 감싸고 양쪽 가슴을 2, 3차례 만지고 입을 맞춤
2) 판결결과
위자료 5백만원 판결선고
2)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나50172 판결
1) 사실관계
상의 위로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만지지 말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2) 선고결과
위자료 6백만원 배상 판결선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4354 판결
1) 사실관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쪽으로 넣어 추행
2) 선고결과
위자료 3천만원(회사와 함께) 배상 판결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16114 판결
1) 사실관계
함께 출장 중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추행행위
2) 선고결과
위자료 2천만원 배상 판결선고
5) 창원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단9917 판결
1) 사실관계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목을 껴안으면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젖힌 후 이마에 키스
2) 선고결과
위자료 350만원 배상 판결선고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106407 판결
1) 사실관계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을 만짐
2) 선고결과
위자료 1천5백만원 배상 판결선고
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1) 울산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8가단53018 판결
1) 사실관계
화장실 문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문 하단에 설치된 환풍구를 통해 용변 칸에서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촬영
2) 선고결과
위자료 1천8백만원 배상 판결선고
다. 준강간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7가단101506 판결
1) 사실관계
함께 술자리를 한 후 가해자의 차에 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인근 호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함
2) 선고결과
위자료 3천만원 배상 판결선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합의금에 적절한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경제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성범죄의 경우에도 수천만원이 적절한 합의금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중한 성범죄이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수백만원이 너무나 과도한 합의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하여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찾는 것을 선행하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액을 참고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의 확률을, 공판단계에서는 벌금형 감액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만큼 성범죄합의, 그중에서도 성추행합의, 강제추행합의는 피의자의 양형주장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강제추행합의금과 성폭행합의금 등은 성범죄 행위의 태양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적정한 액수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