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B는 상대방 D의 말을 듣고 상대방 C와 구두로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지급하였고, A는 은행에 대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일부를 대신 갚았으며, 또 다른 은행에 대한 C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상대방 C와 D는 대여가 아닌 증여(헌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거절한 사건
의뢰인 A, B는 상대방 C교회의 교인이고, 상대방 D는 C교회의 목사입니다. D목사는 A, B에게 “교회 신축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C교회에 돈을 빌려주면 C교회가 대출이자도 납부하고, 교회 준공 후 교회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여금도 갚겠다”고 하여 각각 은행대출을 받아 C교회에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C교회는 대여금도 갚지 않고 은행이자도 납부하지 않아 A, B가 대신 은행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D목사의 부탁으로 A는 C교회의 은행대출을 연대보증하고 그 일부를 대신 갚았으며 C교회의 또 다른 은행대출에 대하여는 자신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C교회는 해당 금원 또한 갚지 않았습니다. A, B는 C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D목사는 대여금이 아닌 헌금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 B는 C에게 대여금, 납부한 은행이자에 대한 구상금, 질권설정에 관한 사전구상금을 청구하였고, D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대여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상대방에 대한 금원지급이 증여(헌금)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도헌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결국 차용증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외 C교회의 다른 교인들 또한 동일한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을 바탕으로 교인들의 사실확인서, C교회 임원들의 발언자료 등을 빠짐없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회부지에 이미 부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B를 비롯한 교인들에게 금원을 대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D목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결국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4. 법원의 재판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 B가 C교회에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 및 대위변제이므로, 상대방 C교회는 A에게 대여금, 구상금, 사전구상금으로 2억 4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D목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C와 공동으로 A에게 1억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C교회는 B에게 대여금, 구상금으로 3억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 의뢰인들이 저희와 상담하여 ‘증거확보 전략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결국 차용증이라는 핵심증거를 확보하고 그 외 곳곳에 흩어져있는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전부승소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증거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증거확보 전략’을 세우신다면, 나중에 소송결과를 훨씬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계약을 체결하셔야 한다면, 신뢰관계 때문에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안은 나중에라도 차용증을 확보하여 승소하였지만, 계약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구두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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