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청구, 건물명도청구, 매매대금반환소송 등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던 중 눈여겨보던 상가 건물의 일부 호실이 경매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고, 이에 해당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 확인해 본 바 해당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전하고 해당 호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호실의 점유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당 호실의 점유이전을 거부했고, 이후에는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점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있었으나 해당 점유자는 불법 점유 상태를 유지하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양주부동산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과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호실의 불법점유자인 피고가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점유이전 요청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호실 또는 유사한 호실의 인근 임대차 월차임 시세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건물인도시까지 매월 월차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원고의 소유 및 피고의 불법점유만을 입증하면 성립하는 소송이며, 피고가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을 정리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원고 전부승소
담당재판부는 남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건물인도시까지 의뢰인에게 매월 월차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점유자가 명도소송 판결 전에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해당 명도소송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신청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해당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점유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있음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해당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의 신청 후 강제집행 예고, 본집행, 점유자의 소유물 매각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경우 다른 민사소송처럼 수년간의 소송기간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점유로 인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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